김상곤 “정부여당 횡포…한국정치 말살기, 헌정문란”

김상곤 “정부여당 횡포…한국정치 말살기, 헌정문란”

입력 2015-06-29 11:30
수정 2015-06-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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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서 정쟁 소모적…올바른 혁신 반드시 필요”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지금은 또다시 한국정치의 말살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정치연합 보좌진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의 횡포에도 (야당이) 무기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지금은 또다시 헌정 문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우리가 발전시켜왔던 민주주의 정치가 퇴행할 지경에 이르렀다”고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은 그 동안 60년 정통 야당을 만들고 지켜오면서 헌정질서가 훼손되고 정치 암흑기가 될 때는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치인들이 직을 걸고 국민과 함께 국민을 위해 싸웠다”며 “이런 상황에서 새정치연합이 대안야당, 수권정당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길 당원들은 염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당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당원과 국민이 우리 당의 미래를 늘 걱정하면서 지금 우리 당의 모습에 고개를 돌리고 있다”고 말한 뒤 지난 25일 당내 정쟁 중단을 요구한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정쟁이 소모적이고 낭비적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광주에서 개최한 혁신위 워크숍 결과에 대해 “더욱 더 당원 및 국민과 함께 새정치연합이 올곧게 서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새정치연합의 올바른 혁신이야말로 새정치연합뿐만 아니라 한국정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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