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서 ‘민생법안 외면·연계법안 처리행태’ 국회 작심비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정치적으로 선거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이 심판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 우리 정치는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만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국민의 정치수준도 높아져서 진실이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지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지금 우리는 오랜 침체에 빠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하는 절박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제 국무위원들께서 자기 자리에서 소신 있게 국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실 때만이 나라가 바로 서고 국민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당선이 되기 위해 정치권에 계신 분들의 한결같은 말씀은 ‘다시 국민이 기회를 주신다면 신뢰정치를 하고 국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맹세에 가까운 선언을 했다”며 “그러나 신뢰를 보내준 국민에게 그 정치적 신의는 지켜지지 않았고, 저도 결국 그렇게 당선의 기회를 달라고 당과 후보를 지원하고 다녔지만 돌아온 것은 정치적·도덕적 공허함만이 남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는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삶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가 정도로 가지 않고 오로지 선거에서만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정쟁으로만 접근하고 국민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의 삶을 볼모로 이익을 챙기려는 구태정치는 이제 끝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정부가 제출한 경제활성화·민생 법안이 장기간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에서 위헌 논란이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정부에 이송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가 막힌 사유들로 처리 못 한 법안들을 열거하는 것이 어느덧 국무회의의 주요 의제가 돼 버린 현실 정치가 난감할 따름”이라며 민생법안 지연 및 연계법안 처리 행태를 열거했다.

그러면서 “아마 내년 총선까지도 통과시켜주지 않고 가짜 민생법안이라는 껍질을 씌워놓고 갈 것인지 묻고 싶다”며 “진정 정부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면 한번 경제법안을 살려라도 본 후에 그런 비판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제때 해내지 못하는 일이 일상화되면서 정치의 문제가 경제와 민생을 위협하는 상항이 지속돼 오는데도 정치권에서는 정부 비판과 반목만을 거듭해오고 있다”며 “국회가 꼭 필요한 법안을 당리당략으로 묶어 놓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당략적인 것은 빅딜을 하고 통과시키는 난센스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저는 보다 근본적 문제로 정치권이 국민을 위해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권의 존재 이유는 본인들의 정치생명이 아니라 국민에게 둬야 함에도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 같다”며 “여당의 원내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라며 유승민 원내대표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