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세제개편안 ‘누더기’ 사태 사과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의 보완책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의결 직전 야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올해 연말정산 파문이 근로소득자의 세금을 더 걷으려는 정부의 ‘꼼수 증세’에서 비롯됐고, 이를 바로잡는 소득세법 개정 과정에서 소급적용이란 예외를 두고 납세자 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는 등 세제개편안이 ‘누더기’가 됐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면서 퇴장한 상태다.

여당은 단독으로라도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기재위 소속 의원들을 긴급 소집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