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개입” 논란에 靑 “현안 입장일 뿐”

“선거 개입” 논란에 靑 “현안 입장일 뿐”

입력 2015-04-29 11:15
수정 2015-04-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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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아베 연설에 “입장 표명 계획 없다”

4·29 재보선 하루 전날 발표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를 두고 ‘선거 개입’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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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를 대신 발표하고 있다. 2015. 04. 28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28일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를 대신 발표하고 있다. 2015. 04. 28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대통령은 어제 국민이 궁금해하는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면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김성우 홍보수석을 내세워 대국민 메시지를 대독하게 한 것을 두고 야당은 “선거 개입”이라며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사건의 본질을 가리며 정쟁을 하는 여당의 편을 듦으로써 간접적으로 여당의 선거를 지원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한편 29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의회에서 열릴 예정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상하원 합동연설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선 없다”고 답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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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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