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총리 사의 이후] 뜨거워지는 성완종 사면 논란

[이완구 총리 사의 이후] 뜨거워지는 성완종 사면 논란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5-04-21 23:40
수정 2015-04-2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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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별사면 국조” 野 “MB 측근도 혜택”

새누리당이 21일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과 2007년 말 있었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두 차례 특별사면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성 전 회장이 두 번째 사면 직후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에 합류했던 점을 들어 야당은 당시 당선인 측 요구에 따른 특사라고 반박했지만, 여당은 “청와대가 주도했다”며 공세를 더욱 강화하는 모습이다. 이 같은 모습은 전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성 전 회장의 특사를 “이례적인 사면”이라고 표현하는 등 여당 주장에 우회적으로 힘을 실었기 때문으로도 풀이된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상민 법사위원장도 라디오에서 “(성 전 회장에 대한) 사면이 일반 원칙과 기준에 따르면 잘한 결정이 아니라고 본다”고도 말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두 번째 사면은 법무부에서 강력한 사면불가 의견을 피력했지만, 당시 청와대는 정례적으로 매주 화요일 열리던 국무회의를 연기하면서까지 법무부와 의견조율을 했다”면서 “법무부는 결국 청와대의 강요를 이기지 못하고 사면에 동의했지만, 원칙을 벗어난 사면을 묵과할 수 없었고, 보도자료에서 성 전 회장 이름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기존 입장 외에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정권 실세들에게 쏠린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정치공세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대응할수록 불필요한 논란만 확산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당시 이명박 당선인의 최측근인 양윤재 전 서울시 부시장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는데, 이것도 당시 참여정부 인사들이 주도한 사면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AI 시대 청년위기 대응’ 토론회 성공리 개최… “끊어진 AI 사다리, 본예산서 복원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2일 서울시의회에서 진행된 ‘AI 시대 청년위기 대응 방안 마련-끊어진 AI 사다리, 청년위기 긴급진단과 해법’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다수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전액 삭감(56억 2500만원)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던 ‘청년 AI 지원 사업’의 정당성을 재확인하고, 다가오는 연말 본예산 심의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기획됐다. 당시 민주당 측의 정치적 이유로 청년 AI 역량 강화 시범사업 예산이 전액 깎이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길영 대표의원을 포함해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반도체·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 위원), 이성배 서울시의회 부의장, 고광민 도시계획균형위원장, 황철규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대거 합류해 청년 세대의 성장 발판을 지켜내겠다는 뜻을 한데 모았다. 김 대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기업 채용의 70% 가까이가 AI 역량을 요구하고 유료 서비스 비용 부담이 곧 계층 간 기회의 격차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민주당의 예산 전액 삭감은 청년들이 잡아야 할 기회의 골든타임을 빼앗은 명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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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5-04-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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