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23일 “통일을 향해 대범하게 새로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24 조치는 양자간 계약이 아니라 우리가 독단적으로 한 것으로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실시하면 그만이다. 해제하고 말고 할 대상도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5년 전 발생했던 천안함 사태 이후 우리나라가 유지했던 5·24 대북 제재를 전면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최고위원은 “천안함 도발 당시 워낙 상황이 긴박하고 미묘해서 모든 민간 경제 분야의 협력을 중단시킨 조치를 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한다”면서도 “그러나 그 게 꼭 지혜로운 조치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금은 북한도 남한도 정권이 바뀌었다”면서 “민간, 경제 분야 등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것을 우리 스스로 막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딨느냐”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도발이 있었기 때문에 책임자 처벌이나 사과, 손해배상 책임은 계속 되는 것”이라면서 “서독이 동방정책을 추진할 때 동독의 많은 도발이 있었지만 서독의 평화적 힘이 밀고 들어가는 것을 더 확대했지 막은 일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5년 전 역사를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밝힌 견해와 상반된 것으로서 여당 지도부에서도 대북 정책을 놓고 노선차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