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대타협기구 활동 막바지…절충점 찾기 고심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 활동 마감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막판 해법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집권 3년차를 맞아 국정 운영의 성과를 내기 위해 각종 개혁 과제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박근혜 정부로서는 지난 연말부터 공을 들여온 공무원연금 개혁의 성공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정부와 여당이 단독으로 연금 개편안을 추진할 경우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는 것은 물론 4·29 재·보궐선거나 내년 총선에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어떻게든 야당과 노조의 협력을 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오는 28일 대타협기구의 활동이 종료되면 국회 특위가 기구에서 마련된 안을 토대로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새누리당 한 당직자는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국가 재정건전성을 위해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무원노조도 최대한 수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KDI(한국개발연구원)와 일부 학자들이 제시한 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토대로 절충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검토 중인 대안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급여·부담 규모를 설계하고, 퇴직수당은 민간 퇴직연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구조개혁’ 방식을 추진하되 ‘저축 계정’(개인연금저축)을 혼합하는 것이다.

이는 매칭 펀드 방식으로 공무원이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일정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약화되는 노후보장 수준을 보완하는 장치를 덧붙인 것이다.

오는 26일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와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간 열리는 만찬 회동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청와대 회동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 안을 제시하라며 여권을 압박하면서 개편안 도출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경우 새누리당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더라도 대타협기구 활동 중 논의됐던 내용을 국회 특위로 넘겨 오는 5월6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