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유럽연합(EU)이 19일(현지시간)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내용의 새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되는 북한 인권결의안에 ICC회부가 직접 거론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EU 공보 담당자는 이날 일본과 함께 북한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과 납치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새 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 중인 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결의안 초안은 ▲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 ▲ 납치·강제실종 문제 해결 방안 ▲ 북한인권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기록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산하 현장사무소의 독립적 활동과 지원 보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유엔 총회가 지난해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권고한 대로 북한 인권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것에 ‘환영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EU는 지난해 3월에도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해 채택됐으나 당시에는 ‘유엔 안보리가 국제사법 메커니즘에 넘기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요청만 있었을 뿐 ICC 회부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 결의안 초안을 검토한 뒤 회의가 종료되는 오는 26∼27일 채택 여부를 투표에 부칠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을 채택한다면 유엔총회에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 역시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데 찬성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