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어 터진 국수론’에 “野 존중해야” 與에 11개 쟁점 법안 협상 전권 일임…최경환 “의료 민영화 부분 제외 가능”

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을 기점으로 청와대와 정부가 쥐고 있던 국정운영의 주도권이 빠른 속도로 여당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 연말정산 세금 폭탄과 증세 논란 등 연이은 악재로 몸살을 앓았던 여권이 당을 구심점으로 소통을 강화하며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국회에서 첫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정국 현안 해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80분가량 진행된 이날 회의는 평상시 당정회의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이뤄진 회의가 정부가 당에 협조를 구하는 차원이었다면, 이날 회의는 당이 주도권을 쥐고 정부와 청와대에 제대로 된 역할을 주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들을 ‘불어 터진 국수’에 비유한 것이 부적절했음을 지적하며 “야당도 많이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시장·공공·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가 당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최근 도시가스 요금 인하 발표안을 정부가 단독으로 만든 사실을 ‘불통’의 한 사례로 꼬집었다. 정부 측도 “앞으로 정책 입안 단계부터 당과 긴밀하게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책 홍보와 집행에 있어서는 여당이 전면에 나서서 추진하기로 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는 회의를 마친 뒤 “당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국회가 중요하고 당이 국민과 가까우니 당 중심으로 해야 국민과 소통이 원활하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정 현안들의 대략적인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마찬가지로 당이 주도권을 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11개 경제활성화 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 전권을 당에 일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야당이 의료민영화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의료 민영화와) 관련되는 것을 다 제외하고라도 통과시키고 싶다”면서 원안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