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보 부과체계 개편 재추진…협의체 구성키로

당정, 건보 부과체계 개편 재추진…협의체 구성키로

입력 2015-02-06 15:35
수정 2015-02-0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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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한때 백지화 논란을 빚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을 재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은 6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최근 추진 여부를 둘러싼 잦은 입장 번복으로 혼선 비판을 받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다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 관계자는 “오늘 협의에서 건보 부과체계 개편을 재추진하기로 했다”며 “처음부터 개편을 백지화한 적은 없었고, 기획단이 이미 마련한 안을 토대로 보완해 가는 방식으로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대안 마련을 위해 별도 협의체를 구성, 이르면 올 상반기 안에 자체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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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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