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제정 못 미뤄…선거구 획정前 선거구제 개편 논의해야”

정의화 국회의장은 2일 복지 재정 문제와 관련해 “눈앞만 볼 게 아니라 10~20년 앞을 보면서 미래 세대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지 않도록 복지와 재정 운영의 큰 틀을 수립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2월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우리는 공무원 연금 개혁, 연말정산 파동, 일부 어린이집 사건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문제들은 대증요법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거시적 전망과 체계적 전략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국가이며, 몇 년 후에는 인구 감소가 시작된다는 것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미래를 장밋빛으로만 생각했다. 국민 부담과 국가 재정 현실을 정면으로 보려 하지 않았고, 회피하려 했다”면서 “그러나 이제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의 이 같은 언급은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무분별한 복지 확대 경쟁을 경계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 의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안(김영란법)’을 언급, “제정을 미룰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면서 “물론 법안이 가져올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하고 인기영합주의도 경계해야 하지만 공직 문화의 일대 전환을 위해 불가피한 충격은 감내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2월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원회와 여야 동료 의원께서 논란을 정리해 현명한 기준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거론, “숱한 사표를 만들어 내 1인 1표 원칙에도 맞지 않고, 지역주의에서 벗어나기도 어려운 현행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지 근원적으로 성찰해볼 기회”라며 “선거구 획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 근본적인 문제부터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정 의장은 “올해는 남북 국회 회담이 성사돼 남북 관계의 새로운 디딤돌이 마련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