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무상보육이 문제…보육료 선별 지원해야”

새누리당 중진인 심재철 의원은 28일 “인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의 배경에는 무상 보육으로 수요는 급증했지만 다른 조건은 맞지 않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엄마의 취업 여부나 소득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똑같이 지원하는 나라는 한국 빼고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3년 연속 세수 부족 상황인데도 돈이 얼마나 남아돌기에, 지원하지 않아도 될 고소득 전업주부에게도 공짜로 (보육 혜택을) 주고 있다”면서 “그러다 보니 절대적으로 엄마 품이 필요한 0~2세 아이들조차 3분의 2가 보육시설에 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어치파 공짜인데 안 맡기면 나만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 너도나도 보육시설로 아이를 내보내도록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작정 뿌리고 있는 현재의 무상보육 포퓰리즘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취업 여부와 소득 수준에 따라 보육료 지원을 선별해서 국민 혈세를 아껴야 한다”면서 “전업 주부는 아이를 맡기고 다른 일을 볼 수 있도록 일정 시간만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추가 이용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2017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다니는 영유아 비율을 30%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을 지키려면 (어린이집) 5천300개 이상이 새로 생겨야 한다”면서 “증세 없는 복지란 구호에 갇혀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증세를 하지 않고도 현재의 ‘묻지마 무상보육’을 일부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소득)상위 30%를 제외하면 단순 계산만으로도 3조 원이 남고, 여기에 취업 여부 등 다양한 옵션을 적용하면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기자회견을 통해 “절약된 3조원 중 절반을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 전환비용으로 쓴다면 나머지는 처우개선에 써서 질 높은 교사를 쉽게 구할 수 있고 학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폐쇄회로(CCTV) 의무설치도 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