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허남식·권영세… 정치인 발탁설 솔솔

유기준·허남식·권영세… 정치인 발탁설 솔솔

입력 2015-01-27 00:32
수정 2015-01-27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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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7일 개각… 폭 커질 수도

‘개각은 빠르게, 청와대 개편은 조용하게.’

26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총리 지명에 이은 후속 개각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결심만 남았다는 게 대체적인 기류다. 이르면 27일 개각 발표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밟는 데 한달가량 걸리는 만큼 정권 출범 3년차를 맞는 다음달 25일부터 국정 과제 추진을 본격화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

남은 관심은 개각의 폭이다. 박 대통령이 당초 ‘소폭 개각’에서 ‘총리 교체’로 선회한 이상 개각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 외에 통일부,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추가로 거론된다. 이 중 해수부 장관에는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과 허남식 전 부산시장, 통일부 장관에는 권영세 주중 대사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다만 정치인 출신 내각 비중이 확대될 경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개각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정치인 출신을 ‘깜짝 발탁’ 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청와대 조직 개편과 맞물린 비서관급 이하 참모진 인선은 ‘일괄’ 방식이 아니라 인사 검증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차례로 임명하는 ‘순차’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3월 37명의 비서관 명단을 일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비서관급 이하 인선 내용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사례도 없다. 이미 그동안 공석이었던 인사혁신비서관(김승호)과 언론 담당 비서관인 춘추관장(전광삼), 국정홍보비서관(안봉근) 등의 ‘자리 교체’가 이뤄졌다. 기존 국정기획수석실에서 명칭과 역할이 바뀐 정책조정수석실, 우병우 민정수석의 승진 기용으로 비서관 전원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는 민정수석실 등이 개편의 중심에 있다.

다만 김기춘 비서실장의 거취를 놓고는 추측이 무성하다. 현재로선 개각 또는 대통령 정무특보 인선 시점을 비서실장 교체 시기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러나 비서실장과 더불어 국정 운영의 ‘투톱’인 총리가 교체되는 상황에서 비서실장 인선은 시간을 두고 할 가능성도 있다. 후임 비서실장으로는 권 대사와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홍사덕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의장 등이 거론된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5-01-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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