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율 상향까지 다각 검토” …”정부 표 떨어지는 짓만해”

새누리당은 20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연말정산 환급액 감소와 관련해 근본적인 보완책 마련에 부심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 출산공제 재도입을 비롯한 보완책을 설명하고 나섰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만으론 성난 민심을 돌리기엔 역부족이란 판단에서다.

새누리당은 당장 연말정산 제도를 손볼 구제책은 없는 만큼 일단 정산이 완료된 오는 22일 이후 문제점을 분석,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근본적 제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정부 발표를 일단 (따져) 봐야한다”면서도 야당이 주장하는 공제율 상향 조정안에 대해 “우리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기존 정부 정책과 다른 것은 손볼 필요가 있다”며 “가족 공제 같은 경우 1인당 얼마로 할 게 아니라 아이 한 명에 얼마, 둘째는 그의 2∼3배씩 줘야한다”며 부양가족공제 확대 방침을 밝혔다.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세금이 늘어나는 사람이 많다면 문제가 있고, 개별적으로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세부담이 많이 늘어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연말정산이 종료되는 22일 이후 정부가 자료를 가져오면 문제점을 밝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부의장은 “다자녀와 독신자 가족에 대해선 (공제) 축소액이 큰 듯한데, 중상층 이하에서 축소액이 크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며 “야당에서는 세액 공제율을 일률적으로 높이자는데 이는 문제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기획재정위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 부총리가 발표한 방안을 기본으로 하되 향후 연말정산이 끝나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해 다시 한 번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견된 문제인데도 선제 대응에 실패한 정부의 안이한 태도에 대한 불만도 한층 팽배했다. 악화일로인 여론 추이에도 신경을 곤두세웠다.

핵심 당직자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정부가 표 떨어지는 짓만 하고 있다”며 “이래놓고 당에다 주워담으라고 하면 어쩌자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내 관계자는 “여당이니 참고 있지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한심하기 그지 없다”며 “세율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해 착오를 일으켜 이 같은 참사를 일으킨 것 아니냐.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도 사실 모호하기 그지없고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조차 되지 못한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앞서 이날 회의에서 “옛말에 줬다 뺏으면 엉덩이에 뿔난다는 말이 있다. 이번에 나온 국민 목소리가 이런 것”이라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수용안하면 좋은 정책일 수 없으니, 이른 시일 내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제전문가인 한 중진 의원은 “세금을 많이 거뒀다 한꺼번에 돌려주는 것은 지난 정부 강만수 경제팀이 한시적으로 만든 편법”이라며 “정부도 연말정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아동수당 이런 것으로 문제를 덮으려 하지 말고 세제가 문제라면 이를 제대로 따져 고칠 부분을 고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