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전문가들이 제언하는 朴대통령 집권 3년 차 신년 기자회견
임기 3년 차를 맞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임박한 가운데 메시지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시선이 집중된다. 서울신문은 4일 정치권 원로와 전문가들에게 박근혜 정부의 집권 3년 차 신년 회견에 담겨야 할 내용들에 대해 들어 봤다.
사회 통합에 대해 김수한 전 의장은 “대부분 과거 정부가 3년 차 이후 국정 운영의 8부 능선에서 주저앉았던 역사적 교훈이 있다”며 “대통령이 여야를 떠나 자주 만나고 상호 호혜로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라”고 주문했다.
3년 차 경제 운용 및 경제활성화에 대해선 새로운 경제동력에 대한 청사진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담뱃값 인상 등 실질적인 증세 조치, 복지공약 수정 등에 대해 청와대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도 나왔다. 강봉균 전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재정개혁으로 나라 살림의 개혁 의지를 먼저 보인 뒤 증세를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 전 부총리는 “재정개혁만으로 복지공약을 모두 완수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가 먼저 현재 재정으로 모든 공약 실천이 부족하다는 점을 성실히 보여 준다면 증세 논의를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스마트폰 이후 주요 대기업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 기득권에 안주한 노조 등 경제구조 근본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이 대통령과 장관의 입에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경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진단이 없는 부질없는 장담은 그야말로 장밋빛 약속”이라고 지적했다. 재벌 사면·가석방론 관련 언급에 대해서는 “그건 대통령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기본 원칙에 합당하게 가야지 편의에 따라서 상황을 바꾸면 안 된다. 기업의 투자 결정은 어차피 돈벌이가 된다고 판단되면 이뤄지기 때문에 사면론을 들먹일 필요가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표시했다.
김수한 전 의장도 “대기업도 대오각성한다면 관용도 베풀고 경제 발전에 참여할 길을 열어 줘야 한다. 그러나 재벌도 국민감정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채정 전 의장은 “대선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는 물 건너간 것 같은데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때가 됐다. 비정규직 문제 등도 다 포함된다”고 촉구했다.
남북 관계는 일단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대화의 장에 마주 앉되 통 큰 양보의 자세를 보이라는 조언이 나왔다.
이만섭 전 의장은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남북 관계에서 초지일관하라”고 주문했다. 임채정 전 의장은 “구체적으로 5·24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한·미 군사훈련 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스처가 신년사에 담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관용 전 의장도 “미국의 강경 자세가 변수이긴 하나 일단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도 대화 의지를 보였으니 열린 자세로 차선이라도 선택해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관용 전 의장은 “국내외적인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온 국민의 지혜를 모으겠다는 자세를 대통령이 몸소 보여 줘야 한다”며 “그러려면 소통과 청취를 앞세워야 한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소통하는 자세, 각계각층의 얘기를 듣고 판단력을 높이겠다는 각오를 보여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통령은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5-01-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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