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다음달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발의

미국 하원, 다음달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발의

입력 2014-12-23 09:53
수정 2014-12-23 09: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하원이 다음 달 개원하는 제114회 의회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전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중동·북아프리카 소위원회의 일레나 로스-레티넨 위원장이 대표로 발의하는 이 법안에는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함께 북미 간 외교관계 수립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이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렸으나, 북한과의 핵검증 합의에 따라 2008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일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대규모 해킹 공격에 대해 “비례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공언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이 실제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할지는 의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실제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이뤄질지는 현재로서 불분명한 상태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현재 미국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나라는 이란, 시리아, 수단, 쿠바 등 4개국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