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견·국회 파행에 연내통과 어려울 듯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유기준)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공청회에는 새누리당이 추천한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명섭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 새정치연합이 추천한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와 정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진술인으로 나온다.

여야가 각각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에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명시하는 등 유사한 부분도 많지만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북한인권재단(새누리당), 남북 인권대화(새정치연합) 등 상이점도 적지 않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 안 가운데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관련, 재단이 대북전단 살포나 해외에서 기획탈북 활동을 하는 대북 민간단체의 지원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인권법 자체에 대한 이견이 여전하고,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둘러싼 대치로 12월 임시국회가 파행 중이어서 여야 간 극적 합의가 없는 한 북한인권법의 연내 국회 통과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