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폐지 건의’ 반응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8일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사실상 교육감 직선제 폐지 의견을 내놓자 시·도 교육감들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모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특정 정파의 유불리를 따져 이제 막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명확한 폐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정부와 여당이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선거에서 지니까 선거 자체를 없애려 하는 꼴”이라며 “선거 불복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교육감 선출 방식을 둘러싼 논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면서 “이는 나라마다 정치 조건이 다른데 대통령제와 내각제 가운데 어느 게 좋으냐는 논란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오랜 민주주의 전통을 가진 나라는 지방자치와 교육의 통합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중앙 정부의 통제가 강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자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부작용도 있었지만 ‘주민 직선’이란 훌륭한 취지를 살려 교육자치를 이뤄야 한다”며 “직선제 이후 학교 교육에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더 많아졌다”고 강조했다.

보수 성향의 교육감도 직선제 폐지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복만 울산교육감은 “(직선제 폐지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면서 “헌법상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선거 과정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또 “직접 선거는 시민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는 가장 민주적인 수단”이라면서 “교육감 선출 또한 직선제로 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고 정확한 방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직선제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부·여당의 교육감 직선제 폐지 시도를 “진보 교육감 대거 당선에 대한 정략적 판단이며 교육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직선제라는 고도의 정치행위로 인해 갈등구조가 양산돼 교육의 핵심 가치인 전문성과 자주성이 약해진다”며 직선제 폐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전국종합·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