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안행위 상정 무산… 연내 처리 불투명

공무원연금 개혁안 안행위 상정 무산… 연내 처리 불투명

입력 2014-11-26 00:00
수정 2014-11-2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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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교총도 “비통한 심정” 반기… 김무성은 “밤새워서라도 협의” 의지

“박봉에도 연금 하나만 믿고 분필가루 마셔 가며 30년을 보냈는데…. 그 세월이 참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소속 교사들이 25일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을 찾아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기를 들었다. 보수 성향을 지닌 교총이 같은 보수 여당인 새누리당과 각을 세운 것이어서 이목이 집중됐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도 교원 출신인데, 국가를 일으킨 ‘네이션 빌더’들이 국가를 손상하고 파괴하는 존재로 인식된다는 것에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우택 경기초등교장협의회 회장은 “교원들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 불입액이 많고 연금을 받는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황환택 회장은 “선거에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표를 던진 많은 사람이 후회를 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반새누리당 정서, 반국가적 움직임마저 일고 있다”며 삭발 투쟁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과거 증세나 연금 개혁을 했던 정권은 그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패배했다”면서 “곧 총선도 다가오는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 알고도 (개혁안 추진을) 하는 것”이라며 의지를 꺾지 않았다. 이어 “지금 당장 뭐 하나라도 합의를 해 보자. 필요하면 정부 관계자도 오라고 하겠다. 오늘부터 밤을 새워서라도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점점 추진 동력을 잃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 전원 서명으로 발의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정이 무산됐다. 야당이 사회적 대타협위 구성을 제안하며 상정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내 처리도 불투명하게 됐다.

김 대표 주도로 꾸려진 당·정·노 실무위원회도 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이 지난 24일 전격 탈퇴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와해됐다. 공노총의 여·야·정·노 실무위 구성 제안을 새누리당이 거절한 것이 표면적인 이유로 작용했다. 김 대표는 “여·야·정에 당사자인 ‘노’가 포함되면 세월호와 똑같은 일이 생기는 것”이라며 “여야가 각각 ‘노’와 얘기해 만든 안을 여·야·정 협의체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의 보수 선택, 듣기 좋은 이유만은 아니었다”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지난 12일 국민의힘 청년당원들이 결성한 봉사단체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세대의 정치 인식과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보수 정당을 지지하게 된 배경과 지역사회 참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지방정치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학업과 취업, 주거 문제로 거주지를 자주 옮기다 보니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지역 행사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고, 청년층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는 선거나 공천에 앞서 지역에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고 생활 현안을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청년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가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참여 통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 의원은 “청년들이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보수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먼저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수혁 의원은 제12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의 보수 선택, 듣기 좋은 이유만은 아니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11-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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