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부가 사형제 폐지추진하는게 효과적이고 쉽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17일 “사형제의 사실상 폐지를 결단한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법적으로 폐지를 확정하는 것도 정치적 업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 주관으로 열린 ‘사형제도 폐지와 그 대안’ 토론회에서 기조강연을 맡아 “보수정부가 사형제 폐지를 추진하는 게 효과적이고 쉬울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보수정부가 해야 국민 반발과 우려를 잠재우기 더 쉬울 수 있다”면서 “진보정부 기간에 유지됐던 사실상의 사형폐지 상태를 오히려 보수정부인 박근혜 정부가 법률로 확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형제를 법률적으로 폐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선 “이명박 전 정부에서 3명 정도를 실제 집행하려다가 외교부와 시민사회의 반대로 집행을 유보한 적이 있고,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며 “사형제 자체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 언제든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현재 수준이 아시아권에서 사형을 폐지한 부탄, 캄보디아, 네팔, 필리핀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나”라며 “우리나라 사회 수준이 이들 나라보다 못하지 않다면 사형제 폐지가 시기상조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사형제 폐지의 대안으로는 “감형과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과 일정기간 감형과 가석방을 금지하는 상대적 종신형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상대적 종신형이 맞다고 본다”면서도 “법안 통과라는 목표, 국민 감정을 고려하면 과도기적으로 절대적 종신형을 채택하는 것도 괜찮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관한 유인태 의원은 토론회에서 수렴한 정치권, 인권·종교단체, 학계 의견을 바탕으로 지난 17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로 사형제 폐지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박정희 정권 당시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유 의원은 “사형폐지 재수에 나섰다”면서 “토론회에서 법안이 만들어지면 국회의원 과반을 목표로 서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 등 야당 의원들은 물론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도 참석해 폐지론에 힘을 보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