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저출산해결특위 구성 제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7일 “정치권의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주택 등 마구잡이로 터져나오는 보편적 무상복지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계 경제의 장기침체와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 역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복지예산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재정 형편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이럴수록 국민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은 필요한 곳에 그리고 보다 어려움에 처한 국민께 쓰이는, 선별적 복지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재원마련 방안을 생각하지 않는 무분별한 무상복지는 무책임한 세금복지이자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나 각종 공청회 등을 통해서 고복지고부담으로 갈 것인지, 저복지저부담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에게 물어보고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대표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야당이 제시한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과 같은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 추진보다는 청년과 여성 일자리 만들기, 일·가정 양립, 보육 및 교육 문제 등 복합적인 저출산 원인에 접근하는 근본적 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회 저출산해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선 “공무원연금개혁은 피할 수없는 시대적 과제로 지금 하지 못하면 미래 세대는 재정파탄에 허덕이게 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 3시에 전국공무원연금수급권자총연합회와 만나서 진지한 대화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