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 철회후 담뱃값 인상” 주례회동서 사자방 국조 등 이견

여야 원내지도부가 11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국정조사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는 여야가 계속 논의한다”며 “‘사자방’ 국조 문제도 더 논의한다”고 발표했다. 회동 전 열린 새정치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사자방 혈세 낭비 국부 유출 의혹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우윤근 원내대표), “국정조사를 통해 자원외교 부실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홍영표 의원)는 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새누리당이 결국 외면한 것이다.

세월호특별법 배·보상 문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 중 여야가 합의하는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다.

최근 ‘증세론’을 꺼내 든 새정치연합은 이날 ‘선(先)법인세율 인상, 후(後)증세’를 강력히 요청했다. 당이 계속 주장해 온 ‘부자 감세 철회’를 증세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워 관철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우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에 출연해 “증세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여기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며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 감세 이전인 2008년 상태로 돌린 후 그래도 부족하다면 국민에게 ‘담뱃값, 자동차세도 좀 인상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