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0일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노조 측이 제기하는 ‘여당 공무원연금개혁안 하박상박론’, ‘임용시기별 불평등론’을 적극 반박하며 야당이 자체 안을 하루 빨리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이와 동시에 공무원연금개혁의 불가피성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간하고, 연금 개혁 동력 확보를 위한 대국민 여론전에도 힘을 쏟고 있다.

새누리당은 최근 전국 각 지역에 ‘공무원연금개혁 지금 못하면 미래세대가 원망합니다’라는 문구가 쓰인 플래카드를 내건 데 이어 같은 제목으로 8쪽 분량의 정책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했다.

홍보물은 ‘공무원연금법 개혁, 왜 지금 반드시 해야 하는가’,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의 3대 문제점’, ‘공무원연금 이렇게 개혁됩니다’, ‘재정절감 효과는 얼마나 될까’, ‘평균공무원 기준, 연금액은 줄어드나 퇴직수당은 늘어납니다’ 등 소주제별로 새누리당 개혁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20년전부터 고치려 했던 공무원연금을 아직도 고치지 못했다”면서 “지금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지금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원망할 것”이라고 공무원연금개혁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또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의 3대 문제점으로 ▲재정적자를 더는 감당할 수 없다 ▲상위직급 공무원과 현장 공무원과의 연금 차이가 너무 크다 ▲국민연금과의 격차가 커도 너무 크다는 점을 꼽았다.

그러면서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80년까지 1천278조원의 적자 보전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새누리당 개혁안에 따르면 2080년까지 442조원(35%)의 보전금을 절감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무원들의 저항을 의식한 듯 98년 9급으로 처음 임용돼 현재 7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만 42세 공무원의 경우 내는 돈(기여금)은 17% 늘어나고, 받는 돈(연금총액)은 15% 감소하지만, 퇴직수당을 인상하기 때문에 퇴직 이후 받는 총 금액은 10% 감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야당과 공무원노조 측의 비판도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새정치연합과 공무원노조 측이 새누리당 개혁안에 대해 ‘하후상박 효과가 작고, 임용시기별로 개혁에 따른 부담이 불평등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공무원연금제도의 특성이나 과거 공무원연금 개혁의 정도를 무시한 엉터리 주장”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하후상박식 개혁을 위해 국민연금과 같은 소득재분배 시스템을 과감하게 도입했다”며 “퇴직 후 납부하는 재정안정화기여금 역시 연금수급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했고, 일부 고액연금수급자에게는 10년간 연금액을 동결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또 “’임용시기별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퇴직수당 현실화 방안을 포함했다”며 “퇴직수당을 현실화하면 재직기간이 짧을수록 퇴직수당 증가분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재직기간이 짧은 공무원들의 연금액 감소분을 상당부분 상쇄한다”고 주장했다.

야당과 공무원노조에서 요구하는 ‘상한·하한제 도입’에 대해선 “연금제도는 조세제도나 여타의 복지제도와 다른 특수성 때문에 상한·하한제 또는 무조건적인 연금액 인상을 도입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