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3∼4세 누리과정(취학전 아동 보육료 지원) 예산 확보를 올해 예산전쟁의 핵심 키워드로 꺼내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 논란에 이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 선언이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

국가재정 부족을 이유로 지방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돌려 충당하라는 정부의 논리에 맞서 무상보육 및 무상급식 이슈를 쌍끌이로 내세워 전선을 확대하려는 모양새이다.

새해 예산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큰 폭으로 편성하지 않은 이재정 경기교육감을 측면지원하면서 무상급식 저격수를 자임한 홍 지사와 대립각을 세운 것이다.

여기에는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무상 시리즈’로 반사이익을 얻었던 학습효과를 통해 야권 지지층의 결집을 끌어내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일찌감치 ‘3∼4세 아동 누리과정 국가책임 강화’를 10대 핵심 증액사업 리스트에 포함시켰다. 5일에는 당 지도부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소속 일부 교육감과 면담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복지과잉’으로 인해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여권의 주장을 일축, ‘가짜복지’대 ‘진짜 복지’의 대결구도를 선명히 함으로써 차제에 ‘서민·중산층을 위한 정당’의 면모를 부각시키겠다는 복안도 읽혀진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6일 YTN 라디오에 출연, 새해 예산안을 ‘무책임·반서민·무대책 예산’으로 규정한 뒤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해 “지방재정이 파탄나고 있는데도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고 ‘너희가 책임져라’고 하는 건 너무 대책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법률체계상으로 보나 대선공약으로 보나 어린이집 관련해 국가예산으로 하는 게 맞다”며 “박 대통령이 누리과정 지원비용 확대를 공약해놓고 이제 와서 발을 빼며 시도교육청에 다 떠넘기는 건 무책임하다”라고 가세했다.

홍 지사에 대한 맹공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홍 지사에 대해 “조금 유치하다. 너무 근시안적 생각”이라며 “무상급식 문제는 사회적으로 이미 합의가 된 것으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물러나기까지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도 “누리과정 때문에 무상급식을 건드는 건 말이 안된다”고 질타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러한 강경 입장을 견지하며 예산 심사에도 호락호락하지 않을 기세이다. 이 의원은 예산심사 기한과 관련, “12월2일 준수에는 충분한 예산심사가 전제돼야 하는데, 기한만을 들어 자기들(여권) 마음대로 하는 건 야당에 대한 협박”이라며 “국회 회기가 12월10일인 만큼 12월9일 이후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충분한 예산심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경기지사 당내 경선에서 내건 ‘무상 버스’ 공약이 야권 내에서조차 ‘공짜 버스’라는 논란에 휘말렸던 만큼, 야권이 자칫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역공을 피하기 위해 수위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