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반발…정치후원금 거부 “도대체 얼마나 내길래?”

공무원연금 개혁안 반발…정치후원금 거부 “도대체 얼마나 내길래?”

입력 2014-10-30 00:00
수정 2014-10-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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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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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반발…정치후원금 거부 “도대체 얼마나 내길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발, 정치후원금 기탁을 거부하기로 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는 지난 27일 정치후원금 기탁거부를 결의하고 전체 조합원에게 동참을 촉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전공노 부산본부를 비롯한 부산지역 전체 공무원 노조로 구성된 ‘부산지역 공무원 노조 협의회’도 30일 정치후원금 기탁거부를 결정하고 31일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공노는 지난 28일 집행부회의를 열어 정치후원금 기탁거부 운동을 전국에서 진행하기로 결의했으며 다음달 6,7일쯤 공식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부산지역본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후원금 기탁거부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의 한 기초단체 공무원은 “6급 이상 공무원은 해마다 11월에 반강제적으로 세액공제를 받는 10만원씩의 정치후원금을 냈다”면서 “새누리당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일을 왜 하겠느냐”고 말했다.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할 수 없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금을 내면 국고 보조금 지급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된다.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는 구조이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11만 9044명이 107억여원을 선관위에 기탁했다.

이는 2012년 모금액(10만 3434명, 92억 1400여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사상 최고치다.

전공노 부산본부는 성명에서 “박봉에도 기관의 실적을 위해 반강제적으로 기탁한 후원금이 공무원 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는 파렴치한 정당에 더 많이 들어가는 모순을 타파하려고 기탁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공노 부산본부는 또 “공무원 후원금의 60% 이상을 후원받는 새누리당이 국민연금과 공적연금을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공무원 노동자의 노후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것을 더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공노 부산본부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정시 출·퇴근과 점심시간 준수 등 준법투쟁을 벌이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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