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투명한 지방행정·의정으로 혁신 일으키길”

朴대통령 “투명한 지방행정·의정으로 혁신 일으키길”

입력 2014-10-29 00:00
수정 2014-10-2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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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날 기념식에 축하 영상메시지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책임 있고 투명한 지방행정과 지방의회 활동으로 지역에서부터 혁신의 새 물결을 일으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2회 지방자치의날 기념식에 보낸 영상 축하메시지에서 “지금 우리에게는 국가혁신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책무가 주어져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난 20년 동안 우리 지방자치는 주민 중심의 자치행정을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왔고, 지역고유의 특성을 살려 지역발전을 이끌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선 6기 지방정부 출범과 지방자치 성년의 해를 맞아 앞으로도 지방정부는 창의적인 자세로 지역의 발전전략을 세우고, 중앙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맞춤형 지원정책을 펼쳐서 주민의 삶과 지역 경제를 풍요롭게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중앙과 지방이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전국 어디서나 행복한 삶을 누리는 희망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자”고 강조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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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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