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종료일…전작권 전환연기·난방비 비리 공방

국감 종료일…전작권 전환연기·난방비 비리 공방

입력 2014-10-27 00:00
수정 2014-10-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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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한적 총재·’난방비 폭로’ 배우 김부선 출석

국회는 27일 국방위, 외교통일위, 보건복지위 등 총 12개 상임위별로 소관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21일간 진행된 올해 국정감사를 마무리한다.

국감 마지막 날이지만 여야 의원들은 2020년대로 연기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 등을 두고 뜨거운 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부와 외교부를 상대로 한 국방위와 외교통일위의 국감에서는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가 집중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안보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통령의 전작권 전환 공약이 허언으로 끝났다”면서 박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또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한미연합사령부를 용산기지에 잔류시키고, 미 2사단 210화력여단을 현재의 동두천 캠프케이시에 2020년까지 잔류시키기로 한 합의를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위의 대한적십자사 국감에서는 국제회의 참석을 이유로 지난 23일 국감에 불참한 김성주 총재를 상대로 의원들의 거센 질타가 예상된다. 복지위는 앞서 지난 23일 김 총재에게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한 바 있다.

국토교통위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아파트 난방비 비리실태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이날 국감에는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한 배우 김부선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김씨의 서울 옥수동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수사 중인 성동경찰서 수사과장도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공식적인 올해 국감은 이날 끝나지만 의원들이 겸직하고 있는 상임위인 정보위와 운영위, 여성가족위 등은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이른바 ‘번외’ 국감을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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