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년 예산안 12월2일 시한까지 처리하도록 노력”

野 “내년 예산안 12월2일 시한까지 처리하도록 노력”

입력 2014-10-26 00:00
수정 2014-10-2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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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예산안을 법정 시한인 오는 12월2일까지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1월 중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1일 국회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상정되는 첫 해라는 점에서 반드시 여야 합의를 통해 예산안을 올리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금년에는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가능하면 예산안을 12월2일이라는 시한에 맞춰 처리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야당 소속 시도지사들에게 “가급적 예산을 법정기일인 12월2일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원내대표가 법정처리시한을 지키고 싶다고 했는데 잘 생각한 것”이라고 했고, 최문순 강원지사는 “법정기일에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좋은 방침이지만 심의기간이 짧아서 급박하게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만들지 못한다면 12월2일 정부 원안대로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어 올해는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우 원내대표는 공개 발언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 심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은 빚더미 재정파탄 예산,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예산, 지방재정 파탄예산이라는 3가지 문제를 갖고 있다”면서 “생색은 중앙정부가, 빚 감당은 서민과 지방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안에 관한 당의 입장은 먼저 부자감세 없는 서민증세를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고, 지방재정에 대한 특단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지방정부를 살리는 국비 확보와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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