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연금 부담금 43%↑ 수령액 34%↓”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포함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연금 부담금 43%↑ 수령액 34%↓”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포함

입력 2014-10-17 00:00
수정 2014-10-1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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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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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연금 부담금 43%↑ 수령액 34%↓” 최종안 강도 더 높인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7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안전행정부에서 마련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번에 보고된 정부안을 보완, 최종 개혁안을 다시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다 포함해 정부에서 다시 안을 만들 것”이라며 “당에서 추가로 논의할 것을 제시했고 그것을 포함해 정부에서 새로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부의장은 정부안에 대해 “조금 보완할 것이 많다”며 “공무원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희생해야 한다. 하지만 공무원의 입장이 또 있으니 공무원도 국민도 설득해야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안은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한국연금학회의 개혁안보다 강도를 다소 높인 것이라고 참석자들은 밝혔다.

또 추가 연금개혁 없이도 급여수준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유럽식 ‘자동안정화’ 장치와 일정연령 이후 연금이 삭감되는 ‘피크제’를 함께 포함했고,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도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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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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