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4대강 사업’·’싱크홀’ 도마 오를듯

국감서 ‘4대강 사업’·’싱크홀’ 도마 오를듯

입력 2014-10-14 00:00
수정 2014-10-14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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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4일 국토교통위와 안전행정위 등 11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국토위와 환경노동위에서는 나란히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4대강 사업 논란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토위 국감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등 주로 야당 의원들이 4대강 사업에 따른 수자원공사 부채와 세금 투입 문제를 중점 지적할 예정이다.

환노위도 한강유역환경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과 팔당상수원 현장시찰을 통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 논란을 파헤칠 것으로 관측된다.

안행위의 서울시 국감에서는 싱크홀(땅꺼짐) 현상을 비롯한 안전 문제와 제2롯데월드 인허가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새정치연합 소속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해 서울시립대의 박 시장 측근 ‘낙하산 인사’ 의혹 등을 추가로 제기할 것이 유력하다.

또 국방위는 육군본부 등을 상대로 최근 불거진 군 장성의 부하 여군 성추행 사건과 잇따르는 군 가혹행위 문제를 여야 공히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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