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발원점 타격 못했다는 지적에 “비례성 원칙 따라 대응”

국회 국방위원회의 13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10일 북한이 우리 민간단체가 날린 대북전단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한 것에 대한 우리 군(軍) 대응의 적절성이 논란이 됐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북한이 고사총을 발사한 ‘도발원점’을 우리 군이 대포병레이더(아서-K)로 식별하고도 타격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합참과 국방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외적으로는 ‘도발원점을 타격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는 지적이었다.

한 의원은 “총탄이 (우리 지역에) 넘어왔으면 도발이다. 현장 지휘관이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면서 “이번에 누가 지시했죠? 합참의장이 지시했죠? 청와대, 국방부와 상의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최윤희 합참의장은 “초기 3군사령관에게 판단하라고 했다. (청와대 등과) 상의한 적 없다”고 답변했다.

군 당국은 당시 대포병레이더가 식별한 도발원점 대신 인근 북한 GP(비무장지대 내 소초)에 대해 직사화기인 K-6 기관총으로 대응사격했다.

이와 관련, 신원식 합참 작전본부장은 “적 GP 후사면에 고사총 진지를 파악했지만 후사면을 치려면 곡사 화기가 필요하다”면서 “(곡사 화기로 대응하면)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인근의) 보이는 곳에 있는 GP 하단에 (기관총으로) 경고성 사격을 했다”고 말했다.

정전협정이 규정한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동종 화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최 의장도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성준 의원은 “군의 대응사격 목표 지점이 정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초기) 군의 설명은 도발 원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했다. 그러나 (오늘 합참이 국방위에 보고한 내용에선) 대포병레이더가 작동해서 도발원점을 알았다고 했다”며 합참의 설명이 오락가락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군 당국이 북한 고사총 총탄이 낙하한 지역에 대해 주민 대피령을 내리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됐다.

진 의원은 “군의 대피령은 민간인통제선 안에 있는 연천군 황산리에는 내려졌지만 북한 고사총 총탄이 낙하한 연천군 삼곶리에는 내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북한 역시 애드벌룬 형태의 기구를 통해 대남 삐라를 살포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이 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 파주, 강원 강릉, 서북도서 일대에서 북한이 살포한 대남 삐라 3만여 장이 수거됐다.

그러나 북한은 올해 초 상호 비방 중지를 남측에 제안한 이후로는 대남 삐라 살포를 자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