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개혁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 첫날인 7일 새누리당 소속 박인숙 의원은 7일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연금은 미래세대에 ‘빚 폭탄’을 넘기는 구조여서 지속가능하게 (개혁)하되 (하위직보다 고위직을 깎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경찰·소방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야 한다고 박 의원은 덧붙였다.

같은 당 강기윤 의원도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의 박봉을 보상하는 의미가 있지만 국민연금과 너무 차이가 커서 국민감정에 맞지 않고 논란이 된다”고 진단했다.

새누리당 중진인 서청원 의원도 “공무원 여러분께는 미안하지만, 한 해 몇조원씩 거덜나는 공무원연금은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여당과 정부의 개혁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정청래 의원은 “공무원연금은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하지 사용자 중심의 일방 진행은 제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아일랜드처럼 정부, 노조, 학계, 정치권이 모여 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비교섭단체 통합진보당 소속 김재연 의원은 “국책연구기관도 아닌 한국연금학회 일부 연구진의 제안을 개혁 초안으로 삼고, 이해당사자와는 대면조차 하지 않았다”며 논의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연금을 부담할 인구는 줄고 연금을 받는 노년 인구의 수명은 길어져 공무원연금 개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공론의 장을 거쳐 국가에 가장 합당한 방안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또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공직사회 사기하락과 인재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을 표하며 “개혁을 추진하되 우수한 인재를 충원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7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입수한 공무원노조(대한민국공무원총연맹) 교육자료 동영상에 따르면 작년 10월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은퇴 공무원 총 31만 9510명 가운데 21.1%인 6만 7542명은 매달 300만원 이상을 연금을 타갔다.

월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을 수령하는 공무원은 12만 5277명으로 39.2%를 차지했다.

또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33.7%인 10만 7555명은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을 받았다.

100만원 미만 수령자는 6%에 그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