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급 접촉 한 달 말미 준 북한 의도 주목

고위급 접촉 한 달 말미 준 북한 의도 주목

입력 2014-10-06 00:00
수정 2014-10-0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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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건네며 南 주시…국감·SCM·’한미 2+2회의’ 일정도 고려한 듯

북한은 우리측이 제의한 2차 고위급 접촉에 동의하면서 ‘10월 말∼11월 초’를 시기로 제시했다.

일단 북한이 한 달에 가까운 시기 뒤를 2차 고위급 접촉의 시점으로 제시한 것은 그동안 자신들이 요구해 왔던 5·24 조치 해제, 대북전단 살포 중단 등과 같은 문제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 변화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입 역할을 하는 조선신보가 5일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이번 방문에 대해 우리측의 ‘상응한 결단’을 강조하는 보도를 한 것도 북한의 이런 속내를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북한이 7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 일정도 고려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국정감사 기간 정치권 내에서 더욱 강화되는 상황을 북한은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또 이달 하순에는 미국에서 한미안보협의회(SCM)와 한미 양국의 외교 및 국방장관 협의체인 ‘2+2 회의’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SCM에서는 전시작전권통제권 전환 조건과 시기에 대한 최종 합의가 나올 전망이다. 게다가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의 핵심 요격수단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있다.

북한으로서는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사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전작권이나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 등을 이유로 북한이 분위기를 다시 반전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일단 정부는 현재로서는 2차 고위급 접촉 개최에 대한 북한의 의지는 강한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6일 “북한 최고 지도자가 무엇을 해보겠다는 생각이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새로운 종이가 펼쳐졌다는 점에서 과거 남북관계 관행과는 크게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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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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