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5일 개최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2차 회의는 ‘12년 의무교육제’를 비롯한 김정은 체제 교육개혁에 대한 국가적 역량 집중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방불케 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6일 게재한 최고인민회의 보고자와 토론자 발언 전문은 교육사업에 국가적 자원을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들로 채워져 있었다.

보고자로 나선 박봉주 내각 총리는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 보장과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 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 담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성, 중앙기관들과 도, 시, 군 인민위원회들에서는 당면한 경제사업에만 치우치면서 교육기관들의 물질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 조건 보장사업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자들이 여전히 ‘낡은 교수방법’에 젖어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고 ‘실험실습교육’에도 문제가 보인다며 이는 “당의 교육정책을 결사관철하겠다는 사상적 각오와 입장이 투철하지 못한 데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 예산에서 중등일반교육 부문에 대한 지출을 더욱 늘려 교육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만히 보장하겠다”며 “맹학교, 농아학교를 비롯한 특수 교종의 학제와 교육 내용을 바로 정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로두철 내각 부총리는 토론에서 “과학교육의 해인 2017년부터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의 체모에 맞는 물질적 토대를 완전히 갖출 수 있게 하겠다”고 화답했다.

한광복 노동당 과학교육부장도 “교육 부문의 일꾼으로서 당의 높은 뜻을 옳게 받들지 못한 죄책감을 금할 수 없다”며 “당의 교육혁명 방침이 자그마한 편향도 없이 철저히 관철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북한의 헌법상 최고주권기구인 최고인민회의는 중요한 국가정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주로 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가 12년 의무교육제 집행 평가에 치중한 점은 매우 이례적이다.

김정은 체제가 북한의 낙후한 교육을 개선하는 데 그만큼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도 지난 5일 전국교육일꾼대회에 보낸 담화문에서 “다른 사업에서는 좀 지장을 받더라도 교육사업에 요구되는 자금은 무조건 보장해야 한다”며 교육사업에 대한 우선적 투자를 강조했다.

김정은 체제가 교육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힘을 쏟는 것은 경제발전 단계를 높이려는 목표와 직결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정아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소장은 “’지식경제강국’을 추구하는 북한이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개혁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김정은 제1위원장이 스위스 유학 경험을 가진 만큼 교육 분야의 ‘글로벌 스탠더드’ 따라잡기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