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경로당 난방비도 삭감하는 불효막심한 정권”

박영선 “경로당 난방비도 삭감하는 불효막심한 정권”

입력 2014-09-23 00:00
수정 2014-09-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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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23일 서울시 마포구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백합경로당을 방문, 어르신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23일 서울시 마포구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백합경로당을 방문, 어르신과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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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23일 “대통령 선거 때 월 20만원 주겠다는 약속으로 어르신 표를 얻어놓고 제일 먼저 노인연금 지급 공약을 파기하더니 집권 3년차 들어서는 경로당 냉난방비까지 전액 삭감했다”면서 “참으로 불효막심한 모진 정권이고 냉혹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성산사회복지관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의 새해 노인복지 예산안과 관련, “경로당 냉난방비마저 삭감하는 정부 행태를 우리 당이 바로 잡겠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수 없이 외쳤지만 복지 예산이 지방정부에 떠넘겨져 자치단체장들이 너무 힘겨워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부자감세는 없다’는 말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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