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정책 방향 지지 모양새

여당의 비박근혜계 중진 의원들이 최근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해 대거 성토하고 나섰다. 증세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금 같은 담뱃세 인상,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은 ‘서민 주머니’만 터는 형평성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전날 김무성 대표가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건 데 이어 이어 중진들까지 비판에 가세하면서 당과 정부가 경제 이슈를 두고 정면 대치하는 형국이 됐다.17일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것은 비박계 좌장 격인 이재오 의원이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담뱃세 인상은 국민 건강을 위해 해야 된다. 그러면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도해야지 왜 경제부처 장관이 주도하냐”며 “재정이 어려우면 결국 서민들 주머니만 짜겠다는 이야기”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증세에 대한 국민 동의가 안 이뤄지면 정치 비용, 행정 비용, 통치 비용도 줄여야지 그냥 급한 대로 국민 주머니만 터는 정책만 발표하면 결국 민심이 어디로 가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다음으로 마이크를 잡은 심재철 의원은 “선거 때 공약은 물론 표 때문에 한 것이지만 선거 후에는 좀 더 솔직해져야 한다”며 “경기 활성화가 최우선이기에 증세의 불가피성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나라살림을 정확히 밝히고 국민 이해를 구하는 것이 증세의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수부족을 일시적 현상이라며 넘어가고, 세제개편을 미루거나 후세에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를 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유철 의원도 “증세 릴레이에 국민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담뱃세 등은 소득이나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간접세로 서민 주머니를 털어 빈 곳간을 채운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이런 증세는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다”며 “증세가 필요하다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 아니라 절차를 솔직하고 투명하게 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며 ‘정공법’을 주문했다.

평소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 온 이 의원뿐 아니라 다른 중진 의원들까지 한꺼번에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담뱃세 인상은 물론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안도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이날 발언으로 증세에 대해 비박계 당 중진 의원들이 김무성 대표의 정책 방향을 대거 지지하는 모양새가 돼 조세정책을 기화로 당과 정부가 경제 정책 주도권을 두고 힘겨루기를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전날 김 대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기 부양책 ‘초이노믹스’의 핵심 방안 중 하나인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달 관훈토론회에서는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증세를 않고서 무슨 방법이 있겠나”라며 조세부담률 재검토를 주장하기도 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