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조치’ 위협하며 13, 15일 두차례 대남 전통문 다목적 의도 추정…靑 국가안보실, 반박 대북전통문 보내

북한 국방위원회가 청와대 앞으로 대북전단(삐라) 살포 중단을 직접 요구하는 전통문을 보내온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당국자는 16일 “북한은 지난 13일과 15일에 국방위원회 명의로 남북 고위급 접촉 북측 대표단 대변인 담화와 유사한 내용의 통지문을 우리측에 보내왔다”고 밝혔다.

북한 국방위는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보낸 이들 전통문에서 지난 13일 나온 고위급 접촉 북측 대변인 담화 내용과 같이 우리측이 삐라 살포를 중단해야 대화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비난과 위협을 하면서 비방·중상 중지 등 고위급 접촉 합의가 성실히 이행되면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등의 내용”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다음 날인 14일 북한 국방위 앞으로 보낸 대북전통문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 2월 고위급 접촉에서의 비방·중상 중단 합의를 준수하고 있고 우리 체제의 특성상 법적 근거 없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15일 보내온 통지문은 (13일 보낸) 북한의 기존 입장을 다시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대북 조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13일 남북 고위급 접촉 대변인 담화에서 우리측에 대해 고위급 접촉 개최를 촉구하기 전에 대북전단 살포를 포함한 ‘적대 행위’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삐라 살포가 개시되면 ‘도발 원점과 그 지원 및 지휘세력’을 즉시에 초토화해버리기로 결심한 상태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보낸 전통문에서 이런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전달살포에 대해 “언제 어디서든 우리 군대의 보복조치를 유발시킬 지 모를 일”이라며 거듭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 명의로 청와대에 직접 삐라 살포 중단을 요구한 것은 여러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전단 문제인 것 같다”며 “자기네 존엄에 대한 모독, 체제에 대한 비난에 민감해 과거 3월에도 두 번쯤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또 “앞으로 회담이 재개됐을 때 자기들이 유리한 것을 얻기 위해 협상력을 제고하려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따라왔을 때 나중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민간단체뿐 아니라 우리 정부가 직접 대규모로 대북 전단을 날려 보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해 왔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2차 고위급접촉 제안을 거부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거부했는지 안 했는지 예단해서 말하긴 적절치 않다”며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 할 말이 있으면 통지문 형식이 아니라 대화의 장에 나와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우리측이 개성공단 남북공동운영위 산하 3통(통행·통신·통관) 분과위 회의를 열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지난 13일 3통 분과위원장 명의의 별도 전통문을 보내 대북전단 살포가 중단돼야 3통 회담도 재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14일 북한에 전통문을 보내 개성공단 발전과 무관한 사안을 3통 분과위 개최 조건으로 내건 것에 유감을 표명했지만 북한은 15일 답신에서 재차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