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2일 주요 세목의 대폭 인상을 전제로 한 정부의 지방세개편안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지방세 인상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인상폭 자체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은 대기업 세금은 탕감해주면서 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증세는 반대한다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정부가 추석 직후 담뱃값 인상과 지방세 개편 등을 잇따라 꺼내들며 증세 논란에 불이 붙은 상황에서 앞으로 국회 논의가 본격화하면 법 개정을 둘러싼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방재정이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만큼 10∼20년간 묶어온 세금을 인상한다는 원칙에 대해선 불가피성이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그 폭이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는 국회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정부의 지방세개편 방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구체적인 인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도있는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인상폭을 둘러싼 추가 당정간 조율 방침을 시사했다.

반면 야당은 일제히 개편 방안에 거세게 반발했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의 이번 지방세 개편 예고는 한 마디로 서민들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협박통보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재원의 지방 전가로 지자체들이 ‘복지 디폴트’를 선언하겠다고 반발하자 쥐어짜낸 생각이 바로 ‘서민증세’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서민증세를 얘기하기 전에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박 대통령이 약속한 지하경제 양성화와 음성적 세원 발굴을 보여달라”면서 “이 같은 선행조건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민증세는 결단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도 논평을 통해 “담뱃값 인상에 이어 세수 부족을 서민증세, 우회증세로 메우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꼼수가 거듭되고 있다”며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과 해법 모두 틀릴 뿐더러 ‘비정상’을 고착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증세는 않겠다던 박근혜 정부였다”고 지적한 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면 서민증세, 우회증세가 아니라 지난 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회복시킨 다음 국민에게 증세 필요성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