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사드배치 어떤결정도 내린바 없다고 확인”

“美국방부, 사드배치 어떤결정도 내린바 없다고 확인”

입력 2014-09-05 00:00
수정 2014-09-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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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5일 미국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의 핵심 요격수단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와 관련, “미국 정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어떠한 결정도 내린 바 없다고 명확하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사드 1개 포대를 평택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해당 기사와 관련) 미 국방부를 통해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미 국방부는) 한국 측과 이와 관련한 공식 요청이나 협의도 없었다고 입장을 냈다”며 “(한반도 사드 배치는) 주한미군 차원에서 미 국방부에 요청한 것이고, 그에 대해 미 국방부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 때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SCM 주제가 다 확정되지 않아서 이야기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미측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한) 협의 요청이 오면 바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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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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