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로선 양보안 없다”…김무성 “배후세력, 유족에 잘못된 논리 입력”
새누리당이 29일 본격적인 정기국회 준비에 나섰다. 세월호법 대치가 계속되고 있지만 ‘유민아빠’ 김영오씨의 단식중단 이후 야당의 원내복귀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가시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아직 세월호법을 둘러싼 유족과 직접 대화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지는 못하지만 다음달 1일 잡혀있는 3차 대화에서는 진전을 이뤄야한다는 각오도 내부적으로는 강하다.
다음 주말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이전에 상황을 종료하지 않으면 국정을 책임진 여당으로서 사태 장기화에 대한 비판을 면키 어려운 만큼 국회 파행 사태에 무작정 관망만 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게다가 추석 민심을 고려하면 민생법 가운데 일부라도 처리, 경제살리기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내보여야 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기존 여야 재협상안에서 유족들의 입장을 반영해 일부 양보해서라도 추석을 넘기지 않고 사실상 재재협상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새누리당은 다만 세월호법 제정 방향과 관련해선 특검법을 비롯한 기존 사법체계를 흔드는 선의 양보는 어렵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 무성하게 나오는 ‘양보론’에는 선을 그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경기도 의왕에서 열린 ‘농업페어’ 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백배 양보를 해서 풀린다면 하겠는데, 양보할 수 없는 벼랑까지 가 있는데 그 양보를 하면 우리가 모두 벼랑에서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실업 토론회 참석 직후엔 “배후조종 세력들이 이렇게 하면 안된다”면서 “유족들에게 잘못된 논리를 입력시켜 일을 이렇게 만들고, 아까운 시간을 다 낭비하게 한다”고 세월호 정국 ‘배후론’을 거론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별법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과도하게 재단하는 문제와 같은 위헌적인 요소를 남겨두면 안된다”며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고 후대에 평가받을 결과물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합의안을 새로 만들었다거나 양보안을 만들었다거나 하는 사안이 전혀 없으며, 그렇게 할 의사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이어질 유족과 직접 협상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여론 자체가 여당에 우호적으로 돌아섰다는 자체 판단에 기반해 양보의 수준을 최소화 하려는 셈법이 깔린 원칙 재확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9월1일 다시 만나서 유가족이 수사·기소권을 포기하고 다시 특검 지명에 대해 여러 주장을 하시면 또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리라 본다”며 유족측의 태도 변화를 전제로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유족들이 오히려 야당의 등원을 요구하고 나선 만큼 국회정상화와 민생법 분리처리에도 한층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소 주최 토론회에서 민생법 분리 처리를 강조하며 “눈 앞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이런 시점에 소방수 역할을 국회가 해야하는데 그걸 못하니 기가막힌 심정”이라며 “민주당 내에서도 건전세력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나왔는데 꼭 관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에는 매주 금요일마다 열리는 원내대책회의 대신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주재로 국회 상임위원회 여당 간사단 회의를 열고, 정기국회 일정을 논의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정기국회 일정과 관련해 여야간 특별히 협의한 사항은 없지만 실무적으로는 9월1일 개회식을 하고 3일 다시 안건처리를 열 생각으로 있다”면서 “새정치연합이 9월1일 개회식에는 참여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당일 오전중 국회 일정을 타결지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