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할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 명칭 변경

정부와 새누리당이 28일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정부가 신설하기로 한 ‘국가안전처’의 명칭을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국민안전처’로 바꾸기로 잠정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진영 국회 안전행정위원장, 조원진 의원과 박경국 안행부 제1차관, 조성완 소방방재청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조직법, 재난안전법,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신설되는 국민안전처로 편입하기로 했다. 조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하기 전에 다시 당·정·청 협의를 할 것”이라며 “(처 대신 부로 승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과도 협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에 소방공무원 장비 개선, 인력 충원 등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3000억~5000억원 정도 올리는 내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을 지방직에서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산 부족 등의 어려움 때문에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이날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이날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집중 논의한 데 이어 다음달 청와대 관계자들도 참석하는 당·정·청 협의를 할 예정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