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盧정부 임기 말보다 31.4% 늘어

영수증을 증빙하지 않고도 현금으로 집행하는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예산이 크게 늘고 대통령 비서실의 국외여비 집행도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녹색당이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를 분석해 공개한 2014년 청와대 예산안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 포함)에 146억 9200만원, 대통령 경호실에 119억 400만원이 책정됐다.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규모는 265억 9600만원으로 올해 청와대 예산(1635억 400만원)의 16.3%에 달했다.

이른바 ‘묻지 마 예산’으로 통하는 특수활동비는 집행기관이 사용 내역을 국회 결산에 보고하지 않고 주로 현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처를 알 수 없는 돈으로 취급된다. 이 때문에 참여정부 당시 정상문 총무비서관이 특수활동비 12억 5000만원을 횡령해 구속되는 등 권력기관의 ‘쌈짓돈’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대통령 비서실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노무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07년 집행된 111억 7700만원에 비해 31.4% 증가했다. 집권 첫해인 지난해보다는 9억원 정도 늘었다. 경호실의 특수활동비 규모도 2007년의 104억 1900만원에 비하면 14억 9500만원이 늘었다. 대통령 비서실의 출장 예산 항목인 국외여비는 올해 3억 8000만원이 배정됐지만 이 역시 구체적인 출장 목적과 지출 내역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조차도 국외여비가 목적에 맞게 쓰이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올해 청와대 예산은 총 1635억 400만원으로 비서실이 841억 3400만원, 경호실은 793억 7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 국익과 관련한 비용은 낱낱이 공개하기 어려운 데다 국정 운영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어 공개에 한계가 있다”고 전제한 뒤 “새 정부 출범 이후 기밀을 요하지 않는 출장 비용은 국외 출장 연수 시스템에 모두 등록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집행이 불투명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