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월호법 언급하지 않은 朴대통령, 참으로 비정”

野 “세월호법 언급하지 않은 朴대통령, 참으로 비정”

입력 2014-08-25 00:00
수정 2014-08-2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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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침묵’ 비판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참으로 비정하고 냉정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청와대 앞에서 면담을 요구하며 3일째 노숙하는데도 대통령은 청와대 회의에서 세월호의 ‘세’자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이러실 수 있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청와대는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고 대통령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는 벌써 남의 일이 돼버렸나”라며 “대통령은 오늘이라도 세월호 유가족의 면담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유 대변인은 “’의회민주주의는 개인과 정당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을 향해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회의 발언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다”며 “대통령의 책무는 자신과 소속 정당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에 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민생법안이 국회에서 제때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의회는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엄중한 책임이 있고, 의회 민주주의는 개인과 정당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을 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여·야·유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논의하자며 민생법안 처리를 거부하는 야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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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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