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내일부터 UFG연습…軍 “北, 도발위협 중단해야”

한미, 내일부터 UFG연습…軍 “北, 도발위협 중단해야”

입력 2014-08-17 00:00
수정 2014-08-17 15: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리 군 경고 무시하고 도발하면 가차없이 응징”

합동참모본부는 17일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비난하며 선제타격을 위협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북한은 우리 측의 연례적 훈련에 대한 무력도발 위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입장’을 통해 “UFG 연습은 한반도 방어준비태세를 향상하고 연합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례적인 지휘소 연습으로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훈련”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합참은 “이번 훈련의 취지를 수차례 밝혔음에도 북측이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선제타격’, ‘불바다’를 운운하면서 도발 위협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우리 군의 경고를 무시하고 다시 도발한다면 가차없이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미 양국 군 당국은 18일부터 UFG 연습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번 달 29일까지 진행되는 UFG 연습에는 예년 수준의 양국 병력이 참가할 것으로 얼려졌다.

작년의 경우 미군 측에서는 외국에서 활동 중인 병력 3천여명을 포함해 3만여 명이 훈련에 참가했으며 한국군은 군단, 함대사, 비행단급 이상 5만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연습에는 북한의 핵과 대량파괴무기(WMD) 위협에 대응해 한미가 공동으로 마련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처음으로 공식 적용한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지난해 10월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 때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합의한 것으로, 전·평시 북한이 핵과 대량살상무기 사용을 위협하는 단계에서 실제 사용하는 단계까지를 상정한 단계별 전략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