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명은 ‘수형자 이송협정’없어 국내이송 불가”

우리 국민 1천172명이 미국, 일본, 중국을 비롯한 40개국에 각종 범죄 혐의로 수감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가운데 93명은 우리나라와 ‘수형자 이송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나라에 수감돼 국내로의 이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은 13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우리국민 수감자 현황’을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수감 국가별로는 일본이 474명(40%)로 가장 많았고, 중국 315명(27%), 미국 214명(18%), 필리핀 48명(4%), 태국 22명(2%) 등이 뒤를 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마약 279명(24%), 살인 163명(14%), 사기 153명(13%), 절도 97명(8%), 강도 77명(7%) 등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수형자 이송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들에 수감된 우리 국민이 국내로 이송을 원해도 이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우리나라와 협정을 체결한 중국조차 우리 국민 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면서 “정부는 해외 수감중인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관련 절차와 제도를 시급히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