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채택 안된 ‘논란의 3인’ 어떻게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도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음에 따라 청와대의 선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으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받은 지 20일 이내에 해당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로 보내야 한다. 그러나 20일째가 되는 이날까지 국회는 정 후보자 등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만료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송부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국회 사무처는 청문 절차의 본래 시한은 13일이지만 이날이 휴일인 일요일이라 민법을 적용해 하루 늦춘 14일을 만료일로 해석했다.

통상 대통령이 후보자 임명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청문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것이 관례다.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는 김명수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정성근 문체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이다. 김 후보자의 경우 최근 청와대와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야당이 요구한 ‘임명 재고 요청’이 수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종섭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당의 ‘비토’가 지나친 정치공세라는 게 여권 내부의 판단이어서 임명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고민은 정성근 후보자다. 주말을 거치며 사안을 주시해 온 청와대와 여권은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대통령의 판단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 비대위원장은 이날 한 종합편성채널에 출연해 “동료 의원과 야당 의원 말을 조금 들어 봐야 할 것 같다. (정 후보자는) 위증 문제와 음주 운전 등 두 가지가 크게 문제 되는데 위증 문제는 오늘 아침 인터넷을 보니 정 후보자 자신이 (문제가 된 아파트에) 8개월 정도 살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금 더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음주 운전 문제도 “20~30년 전 음주 문화와 오늘날 음주 문화가 다른데 지금 잣대로 하니 헷갈린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이날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정 후보자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청문회 위증 논란에 이어 청문회 정회 후 ‘폭탄주 회식’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정 후보에 대한 여론이 더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 후보자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 파주 시의원에 출마한 새누리당 당원 손모씨로부터 공천 대가로 손씨 건물을 공짜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잘 몰랐던 사람”이라고 부인했었지만 실제로는 정 후보자와 정치활동을 함께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가 2012년 대선 새누리당 파주시 갑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손씨가 위원으로 활동했다는 것이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정 후보자가 특파원이 아닌데도 취재 비자를 발급받아 자녀를 유학 보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