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화공세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비핵화 대화 재개 문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북한이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질 수 있었던 2·29 북미합의를 깨고 핵·경제 병진노선을 채택하는 등 핵 보유 의지를 계속 강화하는 것이 상황 변화가 없는 가장 큰 이유다.

특히 북한은 7일 소위 ‘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메시지를 발신하면서도 “핵 무력은 평화와 안전을 위한 담보”라고 재확인하는 등 핵문제에 있어서 입장변화를 시사하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가 최근 북한의 소위 ‘특별제안’을 일축한 것도 북한의 이런 태도와 맞물려 있다.

북한의 이런 입장은 의미가 있는 비핵화 대화가 필요하다는 한미 양국의 입장과도 상충된다. 한미 양국과 북한 사이의 간극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문제는 대화 부재 속에서 북한 핵능력은 계속 진전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난 3월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보장이 있고 북핵능력 고도화 차단이 보장된다면 대화 재개와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한 것도 이런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지난 3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6자회담 재개 조건 마련’과 ‘다양한 방식의 의미있는 대화’가 강조된 것에 주목하는 시각이 있다.

비핵화 대화의 원칙(목표)은 유지하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절차나 형식적인 차원에서는 여지를 둘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북한이 비핵화하는 방향으로 협상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태도 변화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탐색적 대화가 선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1기의 대북 제재정책을 주도한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도 북한과의 예비적 양자 대화를 촉구한 상태다.

그러나 이는 한미 양국의 기본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우리보다 이런 측면에서는 더 완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차원에서 일단 8월 초 아세안지역포럼(ARF), 8월 중순 을지연습, 9월 추석과 아세안게임 등 앞으로 한 두달 정세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관측이 많다.

표면적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 변화가 감지되지 않더라도, 6자회담 재개 준비 차원에서 다양한 형식의 대화를 타진해볼 만한 분위기가 조성될 경우 관련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비핵화 대화 재개 문제와 관련, “아직 어떤 방향성을 잡기 어렵다”면서 “한 두달 정도는 정세를 더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