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서울시의원 사건, 송구스럽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울특별시당 사과 입장

“김형식 서울시의원 사건, 송구스럽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울특별시당 사과 입장

입력 2014-07-02 00:00
수정 2014-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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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 서울시의원, 내발산동 살인사건.
김형식 서울시의원, 내발산동 살인사건.


‘김형식 서울시의원’

김형식 서울시의원 살인교사 혐의 구속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사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울특별시당은 1일 재력가 살인사건에 새정치연합 후보로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가 탈당한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원이 연루된 것에 송구스럽다는 뜻을 밝혔다.

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비록 다른 경쟁자 없이 단수 후보로 추천돼 당선됐고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지만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당은 “언론에 보도되는 수사 상황을 보면 김형식 서울시의원 관련 사건은 심각한 반인륜적 사건으로 보인다”며 “향후 진행되는 수사 과정과 재판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시당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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