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비검증 혼선 질타…”부처간 고질적 영역다툼·칸막이 재발 안돼야”기초노령연금자 중 3만명 기초연금수령 탈락에 “왜 그리됐는지 잘 설명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최근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 재검증 과정에서 정부 부처간 극심한 혼선을 노출한 것과 관련, “부처간 고질적 영역 다툼이 정말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주에 정부의 자동차 연비 재검증 결과 발표를 놓고 자동차 업계와 소비자들의 반발 또 여론과 언론의 지적이 쏟아졌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그동안 칸막이 없애야 된다, 협업해야 된다, 많이 강조했고 경제부총리실에서 조정기능을 강화했는데도 이런 사안의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모습은 정말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부처 간에 고질적인 이 영역 다툼은 물론이고 또 조정 중에 있는 부처 간 이견이 그대로 밖으로 노출이 돼서 이 결과를 보고 국민과 업계가 혼란에 빠져서 정부 신뢰도 크게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제수석은 향후 경제부총리와 협업을 잘해서 이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고 또 다른 수석들도 이런 부처이기주의 칸막이 형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처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작년 기준으로 405만 명에 달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가운데 소득과 재산 변동에 대한 소명을 받아 3만명 정도 탈락할 것이라는 고용복지수석의 답변과 관련, “왜 그렇게 됐는지 잘 설명드리는 노력이 중요하고, 그 불가피성을 납득시키는 세심한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국민 홍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복지정보가이드북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