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시민사회 “일방적 의료영리화 시도 중단돼야”

野·시민사회 “일방적 의료영리화 시도 중단돼야”

입력 2014-06-12 00:00
수정 2014-06-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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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과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 야권과 보건의료계, 시민사회단체는 12일 정부가 의료법인의 영리부대 사업 확장 정책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야 3당과 ‘의료상업화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공동협의회’,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환자안전과 국민 생명을 최우선에 둔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영리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 생명보다는 의료기관의 영리 추구를 부추기고 의료를 급속히 상업화하는 대표적인 의료영리화 정책”이라며 “무분별한 규제완화 및 의료영리화 정책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여야,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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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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